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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 공사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에 직접손궤로 인하여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 및 간접손궤와 점용료(일시.계속)등에 대한 비용이다.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직접 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 의하고, 복구비 산출단가는 서울특별시 경우 시장, 각지방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정한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도로굴착 인·허가신청은 가스 시공업체에서 본사 업무팀으로 허가 승인 신청하여 담당부서인 업무팀에서 관할 관리청의 도로 담담부서에 인·허가 신청 후 공사유무를 승인받아 관로공사 및 가정 인입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부서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지사 노원구,도봉구,강북구,성북구 02)950-5086
경기지사 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연천군 031)846-3845
 
 
도시가스 굴착공사에는 무단 공사시 관련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9장 벌칙
제81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에 대하여 굴착가능 시기는 도로 포장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통제가 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의거)

ASP(아스팔트), CON(콘크리트)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3년간 굴착 통제
보도 - 신설또는 개축한 도로에 1년간 굴착 통제

※ 신축 건물인 경우 굴착 길이 10미터 이하에 한하여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횡단굴착 공사가 가능함
도로 굴착공사 완료후 7일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7 의거)

※ 지연제출시 1일 5,000원(최고 100일까지 50만원까지 자치과태료 부과)